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 서명운동 사이트 바로가기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의 최종 결정마저 무시하는 행태에 분노한 시민들은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하루 만에 1만 명이 넘는 시민이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에 참여했고, 현재 22,317명이 넘는 국민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바로 아래에서 직무유기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 서둘러주세요!

 

 

 

📌1.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 참여 방법

이번 서명운동은 단순한 온라인 청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직접 행동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서명운동 사이트 접속: [서명운동 바로가기 링크]👈

2. 이름과 이메일 입력: 서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3. 고발장 초안 및 고발 방법 수령: 입력한 이메일로 고발장 초안 및 고발 방법이 전달됩니다.

4. 개별적으로 검찰, 공수처 등에 고발 진행: 본인이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여 최 대행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 참여합니다.

5. SNS 및 커뮤니티에서 공유하여 확산: 더 많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알립니다.

 

📢 참여자 현황: 현재까지 22,317명이 서명하였으며, 목표는 10만 명입니다.

 

 

위의 서명운동 참여를 통해서 이름과 이메일 입력하시면 됩니다. 3월 4일까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서명한 시민들은 고발장을 제출하여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 논란의 핵심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무시: 헌재는 지난 2월 27일, 최 대행이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 국민의 강한 반발: 고발운동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1만 명이 넘는 시민이 동참했으며, 현재 참여자는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 직무유기죄 최초 적용 가능성: 차 교수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따르지 않은 사례는 없으며, 직무유기죄로 처벌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최상목 권한대행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 국민의 힘이 변화를 만든다

📌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법이 특정 권력층에 의해 무시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조차 무시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는 결국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게 됩니다. 불공정한 정책, 무책임한 행정, 그리고 권력자들의 책임 회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침묵하는 것은 곧 동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미래에는 더 큰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국민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단 한 명의 참여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행동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서명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는 작은 불씨가 될 것입니다. 지금 행동하세요.

 

📢 지금 서명하고, 대한민국 법치를 지켜주세요.

 

 

국민 한 명 한 명의 힘이 모이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지금, 바로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