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사이트 바로가기🔴

지난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에 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국민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내란죄 혐의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게시판이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청원이 시작된지 하루만에 9만명이라는 동의수가 모였습니다. 아래에서 청원이 가능하니 서둘러주세요!

 

🔽청원 마감 전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동참하세요!🔽

 

1. 윤석열 탄핵 소추 국민청원 참여방법

🔼국회 국민 청원사이트 바로가기🔼

 

 

1. 국회 전자청원 바로가기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국민 동의 청원'에 접속해주세요.

 

청원 페이지에서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2. 국민동의 청원 페이지에서 위의 청원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3. 본인 인증을 통해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청원 내용을 확인한 다음 동의를 선택해주세요.

3. 청원 내용을 읽고 "동의" 버튼을 클릭하여 참여를 완료합니다.

 

2. 청원의 취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적 비상사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 조치는 헌법과 법률을 심각히 위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대통령의 행위를 바로잡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 위헌적 행위: 계엄법 제3조에 따라 계엄 사유와 시행 일시, 지역, 계엄사령관 등을 명시해야 하나 이를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 내란죄 혐의: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해 정치활동을 금지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내란죄(형법 제87조)에 해당합니다.

 

 

3.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례

(1) 비상계엄의 요건 부족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계엄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한민국은 비상사태가 아닌 평온한 상태였으며, 계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2) 절차적 요건 위반

계엄법은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회의 통보를 생략했고,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3) 국민 기본권 침해

계엄령을 통해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했으며, 국민의 이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4) 국회의 기능 방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활동을 차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권력분립 원칙과 대의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입니다.

 

4. 국민청원의 내용

✅즉각적인 탄핵소추 의결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대통령 직무를 정지하고 헌정질서 추가 훼손을 막아야 합니다.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고 명백히 위배하였으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 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검사 임명 및 내란죄 수사
윤 대통령과 관련 공범들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합니다.
검찰 및 경찰은 신뢰를 잃었으며, 공수처 역시 수사역량이 부족해 독립적인 수사 기구가 필수적입니다.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

야당 6개 정당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하며, 대통령의 행동이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기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위반의 중대성: 대통령은 헌법에 따른 권한을 남용해 국민주권과 법치주의를 훼손했습니다.

✔️국회의 의무: 헌법 수호를 위해 국회는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정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5. 정치적 반응

야당은 탄핵소추안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이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이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탄핵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탄핵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평가됩니다. 국회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핵소추안을 논의하고 의결해야 하며, 이후 헌법재판소를 통해 대통령의 직무 정지 여부와 법적 책임을 공정하게 판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청원에 동참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세요. 여러분의 한 표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