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사퇴 한덕수 처벌 서명운동 사이트 링크 바로가기

2025년 5월 1일,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사건 기록 6만 페이지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단 36일 만에 내려진 판결로, 통상적인 심리 기간을 고려했을 때 명백한 졸속 심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소부 논의 없이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직권 회부했고, 단 9일 만에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주도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상고심의 평균 처리 기간이 82일임을 고려하면 이례적 속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결정은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파괴자가 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시민들은 이번 판결을 단순한 법률적 판결이 아닌, 대선에 직접 개입한 내란 동조 행위로 규정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로그기록 공개청원 및 한덕수 처벌 서명이 활발히 진행중입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니 서둘러 참여해주세요!

 

1. 조희대 로그기록 공개촉구 서명운동 참여방법

 

조희대 탄핵과 한덕수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희대 로그기록 백만서명운동 링크 바로가기👈
2. 실명 인증 또는 로그인 없이도 참여 가능하며,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서명 완료!
3.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단계별로 따라 하시면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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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로그기록 공개 청원 서명운동 내용을 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쉽게 참여할 수 있으니 누구나 부담 없이 서명할 수 있습니다.

 

2. 한덕수 처벌 서명운동 참여방법 

한덕수 처벌 서명운동 내용

 

여기에 추가로 한덕수 처벌에 대한 서명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국민들의 분노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한덕수 처벌 촉구 백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 확인하셔서 기간이 끝나기 전 참여해주세요.

 

 

✅ 참여 순서

1. 서명 링크 접속
   한덕수 처벌 서명운동 링크 바로가기👈
2. 개인정보 입력
   • 성명
   • 휴대폰 번호
   • 주소 (예: 00시 00구 00동)
   • 생년월일 (8자리 숫자)
3.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체크
   •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에 위임하는 데 동의하셔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비고란 작성 (선택사항)
   • 하고 싶은 말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5. 제출 버튼 클릭
   • 모든 항목 입력 후, 하단의 "제출"을 선택하면 서명이 완료됩니다.

 

 

이번 한덕수 서명운동이 일어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불과 1시간도 되지 않아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미 사전에 판결 결과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는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내란 특검을 거부했고, 헌법재판관 임명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유착을 의심받는 인물을 지명했습니다.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국익을 해쳤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등, 그의 일련의 행보는 공직자로서의 책임과는 거리가 멉니다.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보호라는 최소한의 책무조차 저버린 채, 개인의 정치적 이해득실에만 골몰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시민사회는 더 이상 이 같은 자에게 공직을 맡겨서는 안 된다며, 내란 공범으로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3. 시민의 힘으로 끝까지 싸운다! 다시 광장으로

 

2024년 윤석열 정권의 12.3 계엄령 시도와 내란에 맞서 시민들이 '빛의 광장'을 통해 승리를 이끌어냈듯, 이번에도 주권자의 힘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내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5월 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공식 선언했고, 진성준·김민석·전현희 의원 등은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심리 로그 기록 전면 공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민 연대와 정당, 지식인들이 결집한 이번 서명운동은 단순한 정치 투쟁이 아니라,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싸움입니다.

 

이번 대선이 극우·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막고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로 귀결되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들은 행동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바로 지금 행동이 필요합니다.
위의 서명 링크를 통해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목소리에 동참해주세요.

📌어지러운 정국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이번 사태로 이겨내야 합니다. 위의 백만 서명운동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지금의 분노와 의지를 행동으로 바꿀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