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로그기록 서명운동 법원 홈페이지 사이트 링크 바로가기

최근 대한민국 사법부를 둘러싸고 전례 없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관련 사건 판결을 내린 이후, '판결 전 대법관들의 전자기록 열람 여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사건의 핵심은 간단하다. 대법관 10명이 불과 이틀 만에 약 6만 페이지에 달하는 전자기록을 실제로 열람했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사법 절차의 투명성'이 과연 지켜졌는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바로 아래에서 ‘대법원 로그기록 공개 요구 정보공개청구 참여 방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 서둘러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세요!

 

대법원 로그기록 정보공개청구 참여 방법

사법정보포털(portal.scourt.go.kr)에서 직접 참여 가능합니다

현재 수많은 국민들이 '대법관 로그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정보공개청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아래 순서를 참고해 주세요.

1. 사법정보포털 접속하기

• 주소: https://portal.scourt.go.kr👈여기서 서명운동 참여 가능!
• 현재 접속자가 많아 사이트가 느릴 수 있으니 잠시 기다려 주세요.

2. 상단 메뉴에서 ‘전자민원센터’ 접속

• 메인화면 상단 메뉴 중에서 ‘전자민원센터’를 찾습니다.
• ‘전자정보공개청구’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정보공개청구 신청' 선택

• 전자민원센터 내에 있는 [정보공개청구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실명인증 진행

• 내국인 / 외국인 / 법인 / 단체 중 본인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 등), 자동입력방지문자를 입력해야 합니다.
• 본인 인증은 반드시 완료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5. 청구 내용 작성

• 제목: 예) “이재명 관련 대법관 전자기록 열람 로그 공개 요청”

📌청구 내용 예시:

대법관 10명이 열람한 전자소송 기록(약 6만 페이지)에 대한 열람 로그 기록 일체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대법관별 접속 시간, 열람한 페이지 수, 열람 시간, 접속한 기기 및 IP 정보 포함 요청드립니다.

 

6. 수신기관 선택

• 대법원 또는 법원행정처를 선택합니다.

7. 첨부파일(선택사항)

• 첨부파일은 선택사항이므로 없어도 무방합니다.

8. 제출 완료

• 모든 입력을 마친 후, [제출하기]를 선택하면 정보공개청구가 완료됩니다.
• 신청 후에는 마이페이지에서 접수 여부 및 답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공유하기

• 완료 후, 참여를 원하는 지인에게 이 방법을 카톡, SNS, 블로그 등으로 공유해 주세요.
• 작은 참여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 주의사항:

• 현재 포털 접속자가 많아 일시적으로 사이트 로딩이 지연되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접속이 안 될 경우 시간을 두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김민석 의원의 로그기록 공개 촉구 내용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2025년 5월 초, 자신의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밝혔다.

• 대법관 10명이 이틀간 6만 페이지를 실제 열람했는지
• 각 대법관별 열람 시작·종료 시간
• 열람한 문서의 범위와 접속 시간 기록 (로그)
• 접속 기기 및 IP기록 포함 여부

김 의원은 이 기록이야말로 "사법의 신뢰 회복과 절차적 정당성 검증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로그기록 공개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했으며, 단 이틀 만에 서명운동 링크는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다.

 

온라인으로 번지는 정보공개청구와 서명운동 배경

국민들은 단순히 SNS 공유에 그치지 않았다.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이들도 급증하고 있다.

 

2025년 5월 3일 오후 1시 기준, 이재명 후보 관련 로그기록 공개 요청 건수는 5,000건을 돌파했으며, 실시간으로 수치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정보공개 요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대법관들의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체
• 열람 파일 수 및 페이지 범위
• 문서 열람 시간 및 IP 접근 기록

이는 단순한 정당 지지 활동을 넘어,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큰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왜 이 사안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게 된 배경

많은 시민들은 묻는다. "단 이틀 만에 수만 페이지를 어떻게 다 열람할 수 있지?" "형식적 확인만으로 판결을 내렸다면, 과연 공정한 재판이라 볼 수 있을까?" 이 질문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는 ‘내가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사회’에서 국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 즉 ‘충분한 검토를 거친 공정한 판결’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다. 특히 디지털 문서화된 사법 기록의 신뢰성은 앞으로의 전자재판, 전자소송 시대에 중요한 선례가 되기에, 이번 논란은 단순한 사건 이상으로 다뤄지고 있다.

 

 

100만인 서명운동,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진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제안한 100만인 서명운동은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 이 운동은 ‘국민이 사법절차의 감시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언’이다.

• 사법 신뢰 회복의 계기
• 전자기록 판결 시대의 기준 설정
• 공공 데이터 접근권에 대한 국민의 요구 표출

현재 진행 중인 온라인 서명운동은 단순한 청원이 아닌,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디지털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움직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대법원은 한 차례 “대법관들이 전자기록을 열람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로그기록은 여전히 비공개 상태다.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거창한 정치적 목적이 아니다. 단지, 절차가 정말 공정했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이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문장은 말이 아니라 제도 위에 존재할 때 진정한 힘을 가진다.
그리고 지금, 국민은 그 제도의 작동 여부를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