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재판교체 청원 동의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내란수괴 혐의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온 국민의 관심사로 정치에 대한 피로감이 날로 갈수록 쌓여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의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 재판부가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 일며, 시민들의 분노는 행동으로 번졌습니다.

그 결과, 지귀연 판사 재판부의 교체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단 이틀 만에 무려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4월 21일까지 청원을 받고있습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 서둘러 청원동의를 서둘러주세요!

 

 

📌1. 지귀연 판사 교체 청원, 참여방법은?

지귀연판사 교체청원에 대한 내용들

 

청원 참여는 구글 설문 폼을 통해 1분이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하면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어요.

 

💡참여 방법

개인정보 입력 후, 청원동의를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1. 이름, 연락처, 주소(시군구까지), 생년월일(주민번호 앞자리만) 입력

2. 개인정보 수집 동의 선택 (예/기타 중 택1)

3. (선택사항) 대법원에 전달할 메시지 입력

4. [제출] 선택하기 → 청원동의 완료!

 

제출선택 후, 지귀연판사 재판교체 청원 완료하기

 

※ 문의처:

• 김혜민 상임대표 (010-5864-5510)
• 황의원 대표청원인 (010-6365-5580)

 

 

📌2. 청원이 시작된 배경: 지귀연 판사는 왜 논란이 되었나?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논란은 단순한 정치적 프레임이 아닙니다. 명확한 ‘특혜 정황’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 문제 ① 윤석열, 지하통로로 법원 출석 → 포토라인 회피

공공의 감시를 받아야 할 피고인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하통로를 통해 몰래 입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례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 문제 ② 언론 촬영 차단 →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카메라 취재는 물론 생중계까지 차단.
이로 인해 국민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재 상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문제 ③ 판사가 답변 유도? → 재판 중립성 심각 훼손

윤석열이 대답해야 할 법정 발언을, 재판장이 대신 해주는 듯한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국민은 재판장이 아닌 ‘윤석열의 대변인’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단순히 “의심”의 수준을 넘어, 사법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춰졌습니다.

 

📌 3. 지귀연판사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는 이유

지귀연 판사는 이미 과거에도 날짜·시간 계산 혼용이라는 해석 오류를 통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결정이었고,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지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때의 기억이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민들은 “한 번 풀어준 재판부가 두 번 못하겠나” 하는 깊은 불신을 품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자 형사 피고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피고인보다 더 많은 배려와 편의를 받고 있다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4. 국민은 행동했다 – 시민들이 직접 전한 청원 메시지들

국민의힘해체행동 측은 이틀 만에 수만 명의 청원서를 받아, 2025년 4월 21일 2차 재판 이전에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대법원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남겼고, 그 목소리는 그 자체로 한 편의 호소문이었습니다.

 

• “법이 중심을 잃으면, 공동체의 마지막 신뢰가 무너집니다.” (서울 송파구 안○ 시민)
• “법은 위치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됩니다. 공정해야 합니다.” (경기 양평군 이○ 시민)
•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서울 관악구 채○ 시민)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한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를 교체하라.”
“윤석열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라.”

 

우리가 청원에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봐야 할 이유는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 청원은 단순한 ‘한 명의 판사를 향한 항의’로 치부할 수 없으며 우리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정의, 국민 주권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비춰지는 것은, 이 나라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자유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그가 파면되었음에도, 여전히 ‘특혜 재판’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5. 마무리 – 정의는 외면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123일 동안 추위 속에서 촛불을 들었던 이름 없는 국민들이, 지금 다시 펜을 들고 서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지켜낸 자유와민주주의는,
판사 한 명의 판단으로 뒤흔들릴 수 없다.”

 

이번 청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만이 아닌, 대한민국 법의 존엄성과 헌법 정신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 4월 21일까지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이름으로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